[자막뉴스] 못 돌려받은 전세금 역대 최다…악성 임대인도 증가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 피해가 500건을 넘었는데,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 7월과 비교해 한 달 사이 사고 금액은 200억 원 넘게 증가했고 사고 사례도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데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 전세금 사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2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4개월 만에 2배 수준입니다.
피해 세입자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주택 거래 경험이 적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금융 서비스, 법률 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와 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강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취재: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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